6.3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에서 '용산 집무실 불가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급하게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3 내란 사태와 함께, 2023년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를 꺼냈다. 국민의힘에서도 용산이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청와대로의 재이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 후보들 '용산 불가' 공감대…대안 고심15일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용산은 국방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히자 거세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함께 부지를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이 관계자의 발언도 용산은 다시 국방부와 군 본부로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12.3 내란 사태의 씨앗이 싹튼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나섰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날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용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모여 있어 안보에 취약하고, '군사 쿠데타의 DNA'가 자라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새 대통령은 용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도 "급한 대로 업무는 그곳에서 봐야겠지만, 청와대를 리모델링해 이사하거나 세종시로의 이전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탈용산'을 주장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집무 첫날 바로 세종으로 내려가겠다"며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에는 이미 대통령 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도 있다. 제가 여러 번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내란의 본산인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여야가 함께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무실로 사용되던 여민관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균형발전'에 주된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세종시에도 집무실이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내각과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행정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대통령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청' 등 보안 우려에…'청와대 여민관' 거론
정보 계통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안 우려가 제기된다. 3년 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당시 외국 정보기관들이 도청장치 등을 심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불거진 미국의 '도청 의혹'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도 청와대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일부 개방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여전히 보안시설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용산 집무실에서 보안이 지켜진다는 확답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민관 등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도 잘 보존돼 있다"면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은 "용산은 사방이 개방돼 있고, 미군 시설과 너무 가깝다.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고려하면 용산은 절대 안 된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방부 지하 벙커를 잠깐 쓸 수밖에 없겠지만, (청와대 내 벙커를) 금방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의원도 "용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용산) 건물은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 잠깐이라도 써서는 안 된다"며 "도청 위협에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보안 측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어떤 곳을 쓰든 보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외국 정보기관에) 행동 패턴이 읽히게 된다"고 신중을 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당 후보 공약 차원에서 집무실과 관련한 공식 추진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홍준표·안철수 '청와대 재이전' 선언…'尹과 선긋기'
맥락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용산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날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갈 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청와대를 다시 정비하고, 보안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지만, 계엄에도 반대한다고 밝힌 그인 만큼 또 하나의 선긋기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8일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선상이기도 하다.
안철수 예비후보도 "일단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를 개조해서, 지금 청와대의 규모를 좀 줄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경호를 잘 하게 만들면 된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일부는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도 지난해말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등 '찬탄'(탄핵찬성)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용산 집무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